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보다

 

 

들어가며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해서 700km 밖에 있는 표적에 명중했다고 발표했군요. 한동안 잠잠하더니 다시 미사일 잔치를 시작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전날 우리 나라 신문에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발사체가 포착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국방부장관은 이는 우리에 대한 도발이 아닌 것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를 강조했지요.

 

이에 대한 댓글은 포털마다 극과 극으로 갈리는군요. 네이버 뉴스에 달린 댓글들은 정부 비판적인 논조가 많고... 다음 댓글에는 반대 논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쟁 하자는 소리냐. " 부터 시작해서... 

 

지나친 유화 정책이 불만스럽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지나친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저자세의 대북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일부 네티즌들이 정부 의사결정권자들의 사상을 의심하는 것이 아주 이유없는 공격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대응할 수 선택지가 많이 없다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예정된 전쟁" 이라는 책에 보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많은 전쟁들은 팽팽한 긴장 관계가 지속되다가 어떤 임계점을 넘는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개시가 항상 합리적인 계산에 의한 의사결정에 기반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보다 더 안전할 테니까, 자연스럽게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상대 역시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여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소위 "에스컬레이션"되다 보면 긴장이 고조되고, 어느 순간에 전쟁이 촉발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상대를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응축된 에너지를 완화시키는 방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주의에 근거해서 상대가 나쁜 행동을 하니 나도 응징한다. 라는 것도 합리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좀더 큰 틀에서 합리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면, 물의 온도를 "끓기 직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충분한 저온"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이, 그런 합리주의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겠지요. 이념이나 사상에 기반해서... 예를 들면 낭만적인 민족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래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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