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라는 일곱 글자 공약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많은 국민들에게는 그 존재가치를 입증하지 못한 부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야인이던 시절 백분토론에서 상대쪽 변호사를 신나게 두들겨 패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그 때는 "저 사람이 정치적인 꿈이 크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극히 선명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샌가 야권의 거물 정치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을 구체적인 아젠다로 던지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성가족부의 '비행'이 많은 이슈와 논란이 되었죠. 권력형 성추문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세 명이나 날아갔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피하느라 아주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이로 인해 보궐선거를 하게 된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학습할 기회"라는 망언도 꽤 유명했죠.
여성가족부의 일탈행동은 사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꽤 있습니다. 연기금이 민간기업에 투자할 때 여성임원의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를 투자기준에 반영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는 일도 있었고, 아이돌의 외모 기준을 규제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지요. 정의기억연대 국고 보조 사건도 있었고...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처를 신설하고, 성평등에 대한 철학적 숙고 없이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다양한 사건사고가 생기기 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혼모 지원이나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육아 지원 등을 통한 모성보호 정책 등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없이 겉으로 보이는 실적을 쌓는 데 치중하다 보니 그에 대한 반작용이 생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의 향방이 궁금해지는군요. 정의당 쪽에서는 여성가족부 강화라고 맞불을 들고 나왔는데, 부디 여성가족부 강화 정책을 적극 홍보해 주면 좋겠네요. 치열한 정책 대결을 보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